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 제136조에 규정된 정정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36조 제1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