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그 보증인이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 성실,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가 발급신청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의 깊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