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출원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서라도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상표의 출처 혼동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