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어떤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과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