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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상표의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과 밀접하게 연결된 의미를 갖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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