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은 동일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등록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문자의 결합 방식이나 호칭의 유사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