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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어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권의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신청자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사용상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상품의 기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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