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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