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가 알려져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이를 모방하여 등록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특정인의 상표 인식 정도, 출원 당시 두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제3자의 사업 준비 여부, 상표 지정상품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