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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은 출원상표가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출원상표의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낱말이 결합된 경우, 전체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며 소비자가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특정인에게 독점할 수 없는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거절된 사유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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