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 및 감사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받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가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및 보수 관련 결의가 유효할 경우 법적 책임은 유지되며, 그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해 보수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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