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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구성 부분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 그 구성 부분 전체로서의 호칭과 관념을 고려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기반하여, 특정 상표의 호칭이 다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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