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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바 있는 자 또는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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