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적시된 사실의 세부 사항이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