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심사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 등록 심사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이 진보성의 판단 대상임을 기억해야 하며, 각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