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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사업법 제7조 및 제11조 제1항 위반 시 발생하는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위반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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