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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동종의 상품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으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가지에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이 있어 전체적으로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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