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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요?

Answer

주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최고를 한 후, 유효한 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행최고를 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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