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판매 기록, 광고자료, 거래명세서 등 주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증거 없이는 등록 취소 요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