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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일 경우,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자 등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부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판례에 따르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도형 부분이 독특하지 않은 한 문자 부분으로 주로 호칭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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