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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신청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2항은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이러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제4항은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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