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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인에게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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