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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조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제11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선사용상표가 등록결정 당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을 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12호는 등록상표가 모방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그리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상표를 출원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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