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소유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임야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 지적공부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만이 법적으로 유효한 토지로 인정되며, 소유권 행사에도 그러한 실제 면적인 640m²만이 적용됩니다. 위 잘못된 기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된 면적 차이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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