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 멸시효가 중지된 경우에는 위헌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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