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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손해액을 산정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특히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관한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족됩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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