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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중 거절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 중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판 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은 거절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며, 특히 발명의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발명과 관련된 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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