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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등록 가능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어느 하나가 유사할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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