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 사유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거래자들이 상표를 인식할 때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교되는 상표 사이에 명백한 구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