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는 각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적 인상과 느낌의 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디자인의 공지 부분과 신규성이 있는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공지된 형상이나 모양이 포함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