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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지불의무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의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방어수단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조치의 정당성을 조사의 과정에서 쟁의행위의 내용, 교섭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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