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Answer
디자인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