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그 주체는 누구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이나 수술을 받을 때, 그 절차와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당해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수술이 긴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