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시 비교대상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