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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오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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