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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인용발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인용발명은 기존에 공개된 기술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용발명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 내에 존재해야 하며, 출원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유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인용발명의 존재 여부는 출원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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