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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장으로, 기존 특허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이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140조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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