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하나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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