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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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