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