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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먼저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차별성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 결과에 따라 원결정이 취소되고 출원에 대한 새로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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