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유사상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