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사용자 배상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급인의 사용자 배상책임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해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특정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증인 증언과 작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총책임자가 도급인의 직원이고,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