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시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사 상표 판단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소비자가 두 상표를 통해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간의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며, 각 상표의 구성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별 구성 요소에 의한 판단도 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