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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이유 중 표장 유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이유로서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때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체적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상품이 상이한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차이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심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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