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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집니다. 이는 각 가해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의 경과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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