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유사한 다른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디자인권의 신규성 원칙에 따라, 등록디자인과 기존 공지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형상, 색채, 경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지된 디자인을 포함해 신규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야 하므로, 공지 부분의 유사성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에 불과하며,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