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해야 하며, 이를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적인 특징부의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