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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 절차에서의 보정의 적법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 절차에서 보정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에 의해 정해지며, 보정은 청구의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 사항에서 이전 정정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당초의 정정 목적이나 기술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에 더하여, 보정이 기존의 발명 상세 설명 범위 이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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