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상표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각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