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공상 하자의 정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시공상 하자는 계약에서 정한 성능이나 자재와 달리 설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급인은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하자의 중요성과 관련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적절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도급인은 일정한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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